공공누리 1유형2026.08.07 12:00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
복지국민권익위원회
우리가 만든 요약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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