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1유형2026.08.11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효율성 개선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1일(화) 공포(2027년 2월 12일(금)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여성 생활·정책 커뮤니티
정책은 공고문으로 오지만,
생활의 언어로 도착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정보를 매일 수집해 요약으로 소개하고, 전문은 원문으로 보냅니다. 그 위에서 서로의 경험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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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동정)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하계 휴가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현장 점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0일(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휴가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남 차관은 여객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승객 이동 동선을 직접 둘러보며 비상대피로, 소화구명설비, 안전난간 등 여객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살폈다.
라이선스 미상2026.08.10
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까지"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충청권, 영남권에선 각각 246조 원,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차질 없이 추진되며 호남권은 2028년 말부터 전력을, 2030년까지는 일 65만 톤 용수를 공급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침수·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설계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 거주자 해소와 정의·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무더위가 기승하는 폭염 시기에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취급사업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며, 금속 세척제,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의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권리범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8월 10일(월) 18시 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6시를 기해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2개 해역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중수청 임용설명회에 평검사도 다수 참석, 검찰청 인력 특례 임용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 중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검찰청 직원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하고 직위의 전문성, 검찰청 수사 인력 이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준비단은 앞으로도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재난현장 대응 정확하고 빨라진다…AI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행안부(mois.go.kr)와 과기정통부(msit.go.kr), 한국연구재단(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될 스마트워치가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장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선스 미상2026.08.10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정은경 장관,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현장 찾아 아이들 점심 배식 및 운영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수완숲지역아동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40번길 36)를 방문하여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26.8.6.,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따라,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K-우주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우주 산업으로 진입하는 발판이 되다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8월 10일(월), 인공지능(AI) 팹리스(Fabless)* 기업인 리벨리온에서 우주데이터센터 기술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과 '제9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방사성폐기물·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스웨덴과 함께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10일(월) 서울에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현안을 논의하였다.* 수석대표: (한국) 최원호 위원장, (스웨덴) 미카엘 노첸하우어(Michael Knochenhauer) 청장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해경청, 해상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결과 31건 67명 검거
해양경찰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2026년 3월 11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 67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공공누리 4유형2026.08.10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자살 위기포착부터 회복까지
지방정부(위탁기관) 중심이던 자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격상한다. 자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자살대응실' 2곳(수도권, 중부권)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함께 근무하며 원스톱 의사결정과 현장 자살위험도 평가, 후속조치 배정 등을 수행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을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새만금개발청, 일상과 업무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개인정보 보호를 일상 속 실천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따뜻한 마음을 모아, 뜨거운 여름을 넘는다 「2026 혹서기 착한바람 후원전달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0일(월) 오후 3시 30분 서울가든호텔에서 8개 후원 기업단체들과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 혹서기 착한바람 후원전달식」을 개최했다. 26개 기업단체들이 지원한 약 25억 원 규모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5.2만 의 취약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농촌 정상화 과제 7건 '가시적 성과'…친환경 쌀 복지시설 공급 등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결과,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가능해지고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에는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이 시작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식품명인 지정기간도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됐으며,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누리 4유형2026.08.10
[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방재안전직 확충, 처우 개선 등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특별재난지역 지정 4개 면 지역, 법인세·종소세 등 납부 유예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건설근로자공제회, 혹서기 건설 현장 휴식지원 사업 실시
혹서기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 추진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혹서기 찾아가는 휴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제회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700여 개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생수와 넥쿨러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최근 폭염의 강…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태움'에 대한 신고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하고, '태움'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로 부산광역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유치를 신청한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두고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를 개최도시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UN총회에서 2028년 UN해양총회 개최국가로 결정된 바 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생활 속 기후변화과학 이해의 첫걸음, '제3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8월 8일(토),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중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 명과 함께한 '제3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본 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돕고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기후를 보다, 변화를 알다!"라는…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지고,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과 투자는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도서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006년생과 2007년생에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발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주말 사이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체계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추진 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10일(월)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별 전통시장 폭염 대응 현황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 현황을 점검하고, 갱신 신청 지원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운동장 누비며 건강과 자신감 키운다 제26회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0일(월)부터 8월 12일(수)까지 3일간 호남대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호남대길 90)에서 '제2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 시작돼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제외하고 매년 이어져 온 이 대회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체육활동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로, 올해 스물여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이형훈 제2차관, 대전·충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간담회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0일(월) 오후 2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논의하고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우리 동네 가로수 행정이 최고", 국민 투표로 결정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전국 지방정부의 가로수 조성·관리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정부 간 가로수 관리 격차를 줄이고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전국에 발굴·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해수부, 그리스와 손잡고 6천 년 해양문명 국내 최초 대규모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은 한·그리스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그리스 문화부와 공동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국제교류전시 그리스, 바다가 빚은 위대한 문명을 8월 11(화)부터 12월 6일(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그리스 국·공립박물관 15개소가 참여해 유물 348점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리스 특별전이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산림청, 평생교육 포털 활용한 '산림교육 온라인 서비스' 시작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대국민 평생 산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평생교육 포털을 통해 '산림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산불-산사태,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산림교육 콘텐츠를 공공 평생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속에서 보다 손쉽게 산림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획됐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라이터 등 보관 금지"
무더운 7~8월 차량 화재는 연간 발생건수 20%를 차지하고 있어 차 안에 인화성 물품을 두지 말고 장거리 운행 전 차를 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은 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잇단 폭염으로 차량 엔진 과열과 차량 내 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사고와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질 것에 대비해 운전자의 사전 점검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새만금개발청, 2026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8월 10일 개최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북부지방산림청, 국민 안전 지키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 확대, 민가 주변 임의벌채 허용, 산림 인접 건축물 산불안전 관리체계 도입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합리화 조치가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연커뮤니티2026.08.10
폭염에 전기요금 걱정될 때 확인할 것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면 여름 요금이 꽤 줄어듭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주택용 계절별 차등요금'은 검침일 기준으로 계산되니, 검침일이 언제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검침일이 월말이라 8월 사용량이 두 달에 걸쳐 나뉘더라고요.
생활경제
김하늘커뮤니티2026.08.09
동네 보건소 무료 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검진대상 조회'를 보시면 됩니다. 짝수 해 출생이면 짝수 연도, 홀수 해 출생이면 홀수 연도가 대상이에요. 저는 올해 대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몰려서 예약을 못 잡을 뻔했습니다. 보건소는 병원보다 대기가 짧은 편이라 평일 오전에 가시면 금방 끝납니다.
보건·의료
정수현커뮤니티2026.08.08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실제로 해보니 막힌 지점 정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을 정리해 둡니다. 첫째, 사업주 확인서가 먼저 접수돼야 급여 신청이 열립니다. 회사 담당자가 올리기 전에 제가 먼저 신청하려다 계속 반려됐어요. 둘째, 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넣으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2주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같은 구간에서 막히신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만큼 답해 드릴게요.
노동·고용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산림청, 연이은 폭염·가뭄에 '여름철 대응 산불방지 대책' 마련
산림청은 연이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산불예방활동을 강화와 초동대응 체계 구축 등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공공누리 4유형2026.08.07
매주 수요일은 문화데이! 부담 없이 일상에 예술을!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매주 수요일을 노려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생활을 더욱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대표 문화 향유 정책이에요.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1년까지 보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라이선스 미상2026.08.07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돼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재 지원책도 생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7일 전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지만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대 분야에 적용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지방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된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는 등 사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기후부,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역대 최대전력수요 가능성 대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재 한국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동네 보건소도 대학병원급 AI 진료…AI진료지원 도구 전국 보급
정부가 보건소부터 응급실, 공공병원, 신약 개발까지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AI기술 활용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공공누리 4유형2026.08.07
미래 AI 인재 키운다! 교실 밖 AI 수업으로 해답 찾는 힘 키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두 '언어지능 연구소'의 연구원이에요. AI(인공지능)가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스무 명 남짓한 중학생들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명패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6·25전쟁 미수습 미군 '끝까지 찾는다'…한미 유가족 지원 협력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쟁포로·실종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과 유가족 교류, 추모사업, 정보교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7359명을 기억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해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