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1유형2026.08.11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발사 허가의 효율성 개선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1일(화) 공포(2027년 2월 12일(금)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여성 생활·정책 커뮤니티
정책은 공고문으로 오지만,
생활의 언어로 도착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정보를 매일 수집해 요약으로 소개하고, 전문은 원문으로 보냅니다. 그 위에서 서로의 경험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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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동정)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하계 휴가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현장 점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0일(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휴가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남 차관은 여객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승객 이동 동선을 직접 둘러보며 비상대피로, 소화구명설비, 안전난간 등 여객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살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침수·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설계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 거주자 해소와 정의·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무더위가 기승하는 폭염 시기에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취급사업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며, 금속 세척제, 방수제,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재난현장 대응 정확하고 빨라진다…AI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행안부(mois.go.kr)와 과기정통부(msit.go.kr), 한국연구재단(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될 스마트워치가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장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26.8.6.,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따라,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방사성폐기물·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스웨덴과 함께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8월 10일(월) 서울에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현안을 논의하였다.* 수석대표: (한국) 최원호 위원장, (스웨덴) 미카엘 노첸하우어(Michael Knochenhauer) 청장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을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4유형2026.08.10
[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방재안전직 확충, 처우 개선 등 위한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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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2026.08.10
특별재난지역 지정 4개 면 지역, 법인세·종소세 등 납부 유예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라이터 등 보관 금지"
무더운 7~8월 차량 화재는 연간 발생건수 20%를 차지하고 있어 차 안에 인화성 물품을 두지 말고 장거리 운행 전 차를 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은 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잇단 폭염으로 차량 엔진 과열과 차량 내 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사고와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질 것에 대비해 운전자의 사전 점검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북부지방산림청, 국민 안전 지키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 확대, 민가 주변 임의벌채 허용, 산림 인접 건축물 산불안전 관리체계 도입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합리화 조치가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산림청, 연이은 폭염·가뭄에 '여름철 대응 산불방지 대책' 마련
산림청은 연이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산불예방활동을 강화와 초동대응 체계 구축 등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라이선스 미상2026.08.07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누리 1유형2026.08.07
6·25전쟁 미수습 미군 '끝까지 찾는다'…한미 유가족 지원 협력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쟁포로·실종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과 유가족 교류, 추모사업, 정보교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7359명을 기억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해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알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