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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활·정책 커뮤니티

정책은 공고문으로 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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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보를 매일 수집해 요약으로 소개하고, 전문은 원문으로 보냅니다. 그 위에서 서로의 경험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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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55복지12보건·의료7노동·고용4교육·돌봄3생활경제12안전·주거17
?라이선스 미상2026.08.10

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하반기까지"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충청권, 영남권에선 각각 246조 원,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차질 없이 추진되며 호남권은 2028년 말부터 전력을, 2030년까지는 일 65만 톤 용수를 공급한다.

복지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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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미상2026.08.10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복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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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정은경 장관,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현장 찾아 아이들 점심 배식 및 운영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수완숲지역아동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40번길 36)를 방문하여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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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누리 4유형2026.08.10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자살 위기포착부터 회복까지

지방정부(위탁기관) 중심이던 자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격상한다. 자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자살대응실' 2곳(수도권, 중부권)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함께 근무하며 원스톱 의사결정과 현장 자살위험도 평가, 후속조치 배정 등을 수행한다.

복지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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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따뜻한 마음을 모아, 뜨거운 여름을 넘는다 「2026 혹서기 착한바람 후원전달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0일(월) 오후 3시 30분 서울가든호텔에서 8개 후원 기업단체들과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 혹서기 착한바람 후원전달식」을 개최했다. 26개 기업단체들이 지원한 약 25억 원 규모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5.2만 의 취약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복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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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농촌 정상화 과제 7건 '가시적 성과'…친환경 쌀 복지시설 공급 등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결과,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가능해지고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에는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이 시작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식품명인 지정기간도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됐으며,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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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누리 1유형2026.08.10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도서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006년생과 2007년생에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발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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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누리 1유형2026.08.10

보건복지부, 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주말 사이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체계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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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누리 4유형2026.08.07

매주 수요일은 문화데이! 부담 없이 일상에 예술을!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매주 수요일을 노려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생활을 더욱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대표 문화 향유 정책이에요.

복지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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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누리 1유형2026.08.07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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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누리 1유형2026.08.07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1년까지 보호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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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누리 1유형2026.08.07

기후부,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역대 최대전력수요 가능성 대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재 한국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복지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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